법령 국세징수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세징수법 제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계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기섭 1 김동섭 1 권영심 1 백승복 1 황의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6두8464 판결
  [공매처분취소][공2007.9.1.(281),1393]
   공매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구합9798 판결
  [공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매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2977 판결
  [청산처분취소][공1989.10.15.(858),1413]
   청산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